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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연쇄 추돌해 사망·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70 판결

판결 결과금고 1년·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대구 신천대로에서 시속 약 107.8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정체로 멈춰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대가 연쇄 추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과속 과실로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8월 29일 오후 2시 10분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서구의 신천대로 편도 4차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는데, 피고인은 시속 약 107.8km로 주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는 먼저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72세 남성의 코나일렉트릭 승용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튕기며 앞으로 나아가, 같은 방향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62세 여성의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스파크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어 BMW가 아반떼를, 아반떼가 그랜저를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했고, 코나일렉트릭, BMW, 아반떼, 그랜저의 운전자 등 피해자 4명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02쟁점

가. 직접 부딪히지 않은 차량의 피해까지 피고인 책임인지

피고인의 차가 직접 들이받은 것은 코나일렉트릭과 스파크 두 대였고, BMW, 아반떼, 그랜저는 앞으로 밀린 차량들끼리 연쇄로 추돌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속과 조향·제동 미숙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에서 이어진 연쇄 추돌의 결과 전체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해자가 여럿일 때 죄의 관계와 처벌 범위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여러 죄를 따로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도 함께 적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우 각 죄를 경합범으로 볼지 상상적 경합으로 볼지,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된 상황에서 형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107.8km로 달리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고 나머지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게 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친 4명에 대한 치상 부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적은 경합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다친 피해자 2명에게도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나머지 2명과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상해가 2주 정도로 중하지 않은 편이고, 동종 전과 없이 1992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과속으로 첫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앞차들이 밀려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경우, 직접 부딪히지 않은 차량의 피해까지 책임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또한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각 죄는 경합범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했다면 다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치상 부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일부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망사고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합의 상황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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