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교차로 차량신호는 적색,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녹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심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2쟁점
횡단보도에 별도 차량보조등이 없는 경우 교차로 신호의 효력과 신호위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적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의 적색신호가 인접 횡단보도 앞의 정지의무도 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공소기각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사고 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신호 상태부터 충돌까지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시행규칙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현재 우회전 방법은 현행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