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권이 있다고 노동이나 특정 업소 근무를 강요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요구 내용·위협과 취약한 상황을 확인하고 강요·불법 추심 등 적용 범죄 및 보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직업 소개와 채무를 이용한 강제·압박을 구분합니다. 사건에서 성매매가 확인됐는지와 유흥업소 근무 요구는 같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돈을 빌려준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유흥업소 근무와 상환을 압박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추심 방법을 중하게 보고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유무를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 추심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노178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근무 요구·위협 대화, 채무 자료와 업소 연결·이동 경위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근무 요구·위협 대화, 채무 자료와 업소 연결·이동 경위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