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착지가 경찰서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붙잡거나 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감금·폭행과 채권추심법 위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발적인 동행과 강제 이동을 구분합니다. 이동 중 내릴 수 있었는지, 물리적 제압과 협박이 있었는지 등 실제 자유 제한을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채무자를 붙잡고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경찰 지구대까지 이동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법은 도착지가 경찰 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강제 이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으로 한 불법 추심을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고정100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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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로·시간, 차량 영상, 하차 요구와 목격·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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