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선처 의견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피해와 기존 재판에서 이미 고려됐는지, 새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선처의 자발성과 적용 범죄를 확인합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같은 사정을 반복하는 경우와 새로운 피해 회복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형량을 다툰 사례입니다. 인천지법 항소심은 기존 양형 사정과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정과 이미 반영된 피해자 의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노111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합의·지급 자료, 선처 의견과 1심 이후 변화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지급 자료, 선처 의견과 1심 이후 변화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