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증 등 별도 법적 변제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도록 위협하며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과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강압 속에 서명한 보증·약정이 있다면 그 효력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채무자의 고령 아버지에게 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며 위협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법은 법적 변제 의무가 없는 관계인에게 요구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친 추심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추심법상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 대한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관계인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고정85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보증·약정 원본, 추심 대화, 지급 내역과 요구 당시 상황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보증·약정 원본, 추심 대화, 지급 내역과 요구 당시 상황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