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접 채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금지된 추심에 공동 가담하거나 도운 인식·행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행과 역할 분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밤중 방문, 문 두드림과 위협 중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적극적 가담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소액 채무를 받으려고 밤에 함께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위협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법은 채권자가 아닌 동행자도 공동 가담이 인정되면 불법 추심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사진, 동행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동행자에게도 형법상 신분범 공범 규정을 적용해 채권자 벌금 150만 원, 동행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단464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동행 요청·계획 대화, 현장 영상과 각자의 행동을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동행 요청·계획 대화, 현장 영상과 각자의 행동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