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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Q.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다면 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대출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자유롭게 쓰게 해 주는 대신 가공 실적으로 대출 기회를 얻기로 했다면 대가 있는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속 내용과 실제 사용 범위, 제공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설명이 문제 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에서는 여러 곳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사람이 가공 입출금으로 신용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말에 카드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관리·감독 없이 카드를 쓰게 하는 것과 대출 기회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출이라는 명칭보다 교환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거나 카드 사용료를 약속받지 않았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여와 맞바꾸기로 한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카드 제공이 같은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입출금으로 실적을 만드는 데 동의했는지, 본인 대출의 상환 수단이라고 이해했는지 등 전달 목적과 허용한 권한을 구별하세요. 반환 약속이 있더라도 일시적 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돌려받을 예정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좌 사용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광고·문자·통화와 카드 전달, 모르는 입출금의 발생·확인 시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금융회사에 문의한 기록은 당시 인식을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사기 공범 여부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기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요건을 대신하거나, 사기를 몰랐다는 말이 접근매체 제공 책임을 일괄 없애지는 않습니다. 교부 목적과 대가관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상담 원문과 카드·비밀번호 전달, 배송·반환 약속을 모으세요. 실적을 어떻게 만든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거래와 이를 안 뒤의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제공 당시의 이해, 이후 의심·확인과 사기 가담 여부를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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