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대출을 바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드 사용을 맡기는 것과 맞바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제공자가 그 대가관계를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절차라고 속아 준 경우와 다른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대이익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에서는 원리금 상환용 카드가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카드·비밀번호를 보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환 수단이라는 설명에 속아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 있는 대여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대출받을 기대이익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출을 원한 이유와 제공 조건을 구분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마음은 교부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카드 대여와 대응하는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거래 조건과는 다릅니다. 현금 사용료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대가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카드를 누구의 어떤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본인 대출을 상환하는 데만 필요하다고 이해했는지, 다른 입출금으로 실적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는지 등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자보다 전체 약정이 중요합니다
처음 안내와 조건 변경, 교부·반환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카드 사용에 대응해 대출을 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는지와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약속한 대가가 있었는지는 남는 쟁점입니다. 다만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모르는 거래를 확인한 뒤의 반응은 당시 이해와 함께 검토하되, 나중에 안 사실과 처음의 인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처음 제안과 대출 조건, 카드 사용·반환 약정의 대화를 모으세요. 전달 목적을 설명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계좌 사용과 이를 안 시점·반응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대출 희망, 대가관계 인식과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