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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Q.통장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접근매체 양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정보도 범죄에 쓸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별도 금지 규정이 문제됩니다. 카드 전달 여부뿐 아니라 제공 정보와 실제 권한·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좌번호만 보냈다는 설명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 이용의 목적이나 인식이 있는 계좌정보의 제공·수령·전달 등을 금지합니다. 실물 카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책임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령을 위해 번호를 안내한 일까지 곧바로 범죄 이용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요청과 약속한 역할, 당시 알고 있던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도 기능에 맞춰 확인합니다

계좌번호 안내와 다른 사람이 인증·이체할 수단을 넘긴 행동은 다릅니다. 법은 거래지시나 이용자·거래의 확인에 사용되는 카드, 인증서, 금융회사 등록 이용자번호 등을 접근매체로 정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제6조 참조).

따라서 계좌번호라는 일상 용어만으로 법률상 이용자번호와 같다고 하거나 모든 인증수단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공한 정보와 함께 넘긴 수단, 상대방의 거래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과 이후 자금 처리를 나눕니다

번호를 알린 뒤 누가 입금했고 인출·송금을 지시했는지 정리하세요. 범죄를 인식하며 자금을 옮기는 데 가담했다면 사기 공범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좌 명의나 입금 결과 하나만으로 그 인식을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최초 제공 때의 이해와 이후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실물 전달 여부만 따지기보다 정보·권한·역할과 인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책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번호·인증정보 등 실제 제공 목록과 대화 원문을 확보하세요. 누가 어떤 용도로 요청했고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거래·출금·재송금과 지시를 연결하세요. 제공 당시 알던 사정과 뒤늦게 확인한 범죄 이용 정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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