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범죄 실현을 위해 맡긴 투자금이라면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금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과 지급 목적, 당사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으로 썼더라도 횡령 성립을 부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에서는 병원 개설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행위에 대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무자격자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지급 자체가 무자격자의 병원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신임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약 무효에 따른 반환 의무와 형사상 보관관계는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법 사업인지보다 돈이 맡겨진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는 위탁된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사업 일부에 위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관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범죄 목적을 실행하려고 직접 건넨 돈인지, 통상적인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수령자가 위법하게 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뿐 아니라 실제 자격·운영권·수익 귀속 약정과 투자 경위를 보는 이유입니다.
당사자의 약속과 인식을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돈을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당시 대화를 살펴보세요. 정당한 사업이라고 설명받았는지, 실제로 누가 운영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횡령죄가 부정돼도 부당한 사용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행위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의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업 설명과 투자 계약, 자격·명의 및 운영·수익 분배 약정을 확보하세요. 실제 당사자가 알고 참여한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을 연결하고 반환 요구·답변을 보존하세요. 계약 무효 여부와 횡령죄의 보관관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