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회사 통장에서 함께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거나, 반대로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맡긴 조건과 실제 사용, 필요한 시기의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과 사용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한 계좌에 섞였다는 사실 외의 사정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에서는 골프회원권 중개업자가 매입대금 4억 원을 다른 회원권 매입 등에 일시 사용한 데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뢰한 회원권은 특정 매도인의 보유분으로 한정되지 않았고, 회사는 딜러들의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정 기한까지 해당 계좌에 4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으며 나중에 전액을 반환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조건에서 위탁 취지에 반해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바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섞어도 되는지보다 어떤 조건으로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를 검토하려면 먼저 타인의 재물을 어떤 관계로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용도를 제한했다면 공동 계좌를 썼다고 그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필요한 시기에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함께 관리한 경우라면, 중간 출금 한 건만으로 맡긴 목적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별도 보관이 요구됐는지와 지급 시기의 자금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채웠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용 경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과 사후에 다른 돈을 구해 채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돌려놓겠다는 생각만으로 사용 당시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위 판결 역시 사후 반환만을 이유로 횡령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출금을 계약상 목적·승인과 맞춰 보고, 그때의 자금 상태와 이후 이행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단순 잔액 비교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맡겼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위탁 당시 조건과 공동 관리 방식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출금의 용도·승인과 필요한 지급 시점을 거래 기록에 표시합니다.
계좌 흐름에 실제 이행·반환 자료를 연결하세요. 당시 대체 지급이 가능했던 상태와 뒤늦게 마련한 자금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