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먼저 실제 명의신탁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등기 회복이나 금전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임의 처분한 수탁자의 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따른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는 사정도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요구에 응할 지위와, 타인의 부동산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는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양자간 명의신탁의 횡령을 인정한 기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명의를 빌렸다는 설명만으로 거래 구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의 등기를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타인을 매수인으로 내세운 거래 등과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적용과 예외 여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등기 순서, 매매계약 당사자와 돈을 부담한 사람을 먼저 맞춰 보세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어떤 약정에 따라 명의가 이전됐는지 알아야 해당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대금의 회복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횡령이 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주장할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제3자와의 계약 및 현재 등기, 대금 수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약정과 제3자에게 생긴 권리를 나누어 보면서 민사상 청구 상대와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누가 처음 소유했는지와 매매계약·등기 이전 과정을 정리하세요. 자금 부담과 명의를 맡긴 약정도 함께 보존합니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계약·현재 등기·대금 자료를 확보하세요. 횡령죄 성립과 별도로 어떤 반환·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