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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공통

Q.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긴 사람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양도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 통지·승낙 전의 수령인지와 별도의 추심·보관 위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횡령이 부정되더라도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의무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인이 양도 통지 없이 보증금을 받아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직접 받아 쓴 행위에 대해 횡령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채권 자체와 변제로 받은 현금은 별개이므로, 양도만으로 수령 금전까지 양수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별도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인의 의무는 계약상 권리 이전을 완성할 의무이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지와 승낙이 이루어진 때를 먼저 맞춰 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승낙에 관한 대항요건을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계약 체결과 통지 발송·도달, 임대인의 승낙 및 지급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를 갖추기 전 수령에 대한 법리를 그 이후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양도계약 외에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해 달라는 별도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한 돈에 대한 모든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과 보관하던 돈의 임의 사용을 구별합니다

돈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상 청구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계약과 실제 수령·전달 약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이전했고,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형사책임과 민사상 회수 문제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양도일과 통지·승낙·보증금 지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원본 자료를 보존하세요. 발송과 실제 도달도 구분합니다.

수령·보관·전달을 별도로 위임한 자료와 실제 지급 경위를 확인하세요. 채권에 관한 권리와 받은 현금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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