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앞선 횡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다른 사람이 사용한 행위가 당연히 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최초 횡령에 가담했는지와 나중 돈을 보관·처분한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회사 비용에 썼다는 설명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회사 채무에 쓴 직원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에서는 건물관리회사 직원의 후속 사용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원은 운영자 지시로 충당금을 수표로 찾아 보관하다가 운영자가 사망한 뒤 회사 체납 세금과 대출금에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운영자의 앞선 인출 지시가 이미 횡령이므로 직원의 나중 사용도 별도 처벌하지 않는 사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리가 원칙적으로 최초 횡령의 본범 또는 공범에게 적용된다며 직원의 가담 관계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먼저 횡령했는지와 본인의 관여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횡령한 돈을 뒤에 소비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횡령한 돈을 나중에 사용한 경우를 같은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첫 인출 당시 지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고 무엇을 알고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출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와 용도, 반환 요구를 알았는지와 실제 의사·행동을 자료에서 살펴야 합니다.
보관 이후의 사용도 독립적으로 정리하세요
돈이 회사 계좌에 있었다고 반드시 회사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관리 업무로 맡은 타인의 돈이라면 회사 세금이나 대출을 갚을 권한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인출·보관·사용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각 단계의 지시자와 결정자를 표시하세요. 특히 운영자 사망이나 업무 인계 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범죄의 존재만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관여 범위와 기소된 처분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자금의 원래 소유·용도와 최초 인출 지시,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표·현금 보관과 인계 자료를 보존합니다.
후속 지출의 결정·승인·지급 내역을 연결하세요. 기소된 행위가 어느 단계인지 표시하고 선행 범행과 본인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