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집행의 적법성과 이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집행 대상·범위와 집행관의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소송이나 이의 제기와 현장에서의 물리적 방해는 효과와 요건이 다릅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려던 집행관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다른 피고인의 노동쟁의 조력 행위는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내용과 집행 경위를 검토해 집행관의 직무가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와 공문 전달을 업무방해방조로 단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그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집행권원·결정문, 집행조서, 현장 영상과 이의 신청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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