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후 취소·무효 판단과 현장의 구체적인 직무집행 적법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위험, 제지 근거와 방법·범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물리적 저항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조치가 별도 법률 근거로 허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불법 시설물 철거 직후 경찰의 진입 제지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통고가 나중에 무효로 확인됐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위험과 제지 방법을 살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경위와 당일 상황, 경찰이 소극적으로 진입을 막은 방법 등을 종합해 필요 최소한의 제지였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의 무효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도 검토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 조치 근거·통고, 사후 결정과 시간순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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