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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통

Q.거짓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무고죄만 문제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무고죄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의 내용·목적과 실제로 방해된 직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라는 수사·재판 결과만으로 처음 신고가 고의의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 내용과 공무원의 대응을 따로 살핍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등에 이르게 하려는 허위 신고인지와 그로 인해 긴급 대응 업무가 방해됐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무고만 성립하거나 모든 거짓말이 곧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식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로 유발된 보호 업무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에서는 배달원의 강제추행 피해를 허위로 신고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경찰은 긴급 출동과 주변 수색·탐문을 하고 임시숙소 제공과 안전조치도 실시했습니다. 원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대신 예비적으로 기소된 경범죄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와 달리 긴급 현장 대응·범죄예방·피해자 보호 업무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임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을 하게 만든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무고 유죄는 별도로 분리·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긴급 대응과 통상적인 수사를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판결은 신고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계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무가 어떤 오인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허위 신고를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중 허위 진술에 관한 법리도 긴급 출동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녹취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상대방에 대한 처벌 목적과 정정 경위를 정리하세요. 접수 뒤의 출동·수색·보호조치와 수사 기록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과 신고자가 거짓인 줄 알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고와 정정의 원문, 허위성·목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당시 인식과 사후 수사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출동·보호와 수사 기록의 시각·내용을 정리하세요. 유발된 직무의 성격과 신고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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