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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통

Q.공무원을 때리지 않고 확성기 소리만 크게 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확성기 사용도 방법과 영향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손으로 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소리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유형력·직무집행·고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리도 사용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행동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직접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음향의 강도와 지속, 방향·거리 및 실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복 방송의 기간과 업무·건강 피해를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에서는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 과정에서 군청과 부대 주변에 확성기를 설치해 장송곡 등을 장기간 재생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있었고 일부에게 스트레스반응·이명 등의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의사전달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음향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고 일부 다른 공무원 관련 공소는 기각됐습니다. 항소가 표시된 1심 판결입니다.

소음 규제와 형사책임의 요건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원은 집회 소음기준을 지켰다고 모든 민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 주장도 구체적인 수단의 상당성 등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판단을 집회의 소음 전부가 공무집행방해라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음량으로 얼마나 재생했는지와 영향을 받은 직무·사람을 확인하세요. 측정 결과와 현장 기록, 진료 자료의 시점도 대조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으로서의 성격과 고의, 상해가 있다면 그 원인을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장비 위치·방향과 측정·재생 시간, 현장 기록을 확보하세요. 직무와 실제 영향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목격 자료와 항의 경위를 정리하세요. 소음 규제, 폭행·고의와 상해 인과관계를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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