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계에 해당하는 방법과 보호되는 구체적 공무, 그 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 요건은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투표 관리자가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와 업무에 미친 영향을 살핍니다. 사전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요건의 증명이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별 기표 위치를 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부적절성과 별개로, 실제 무기명투표 관리 업무를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투표 내용을 확인하고 제재할지 논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표는 동일하게 중앙에 기재됐다고 보았습니다. 위계의 실행과 업무 방해 결과 및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합의·투표 방식, 관리 절차, 업무 영향과 적용 규정을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투표 방식, 관리 절차, 업무 영향과 적용 규정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