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난민협약에 따른 형 면제 요건과 불법 입국 관련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범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접 피신 경위, 지체 없는 신고와 합당한 이유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입국과 직접 관련 없는 별도 범죄의 책임은 구분해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난민신청 계획을 숨기고 사업 목적 사증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 입국과 직접 관련된 위계 공무집행방해에도 형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이 법률에 준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조항은 형 면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협약 요건을 갖춘 점을 인정해 사증 신청과 직접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형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피신·입국 경로, 신청·신고 시점, 위험 자료와 사증 신청 내용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피신·입국 경로, 신청·신고 시점, 위험 자료와 사증 신청 내용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