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소의 법적 이유와 이전 형의 확정·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취소로 판결 확정 전에 나온 것과 형 집행을 마친 출소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상적인 출소라는 표현만으로 누범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전 전력의 형 종류와 새 범행일을 판결·집행 자료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출소 후 다시 절도한 사건에서 누범 가중이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 구속이 취소돼 나온 것을 형 집행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범행 당시 이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누범 가중을 전제로 징역 1년을 유지한 창원지법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이전 판결·확정증명, 구속취소·출소 사유와 집행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이전 판결·확정증명, 구속취소·출소 사유와 집행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