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정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시기와 고소 취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친고죄 요건과 공소기각 여부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5년 말 개정의 적용례를 범행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친족 관계와 피해자·물건 소유자, 비친족 공범의 책임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부모의 금고를 가져간 사건에 개정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1심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됐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 범행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가 필요한데 선고 전 취소됐으므로 공소기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족 관계, 최초 범행일, 고소·취소서와 1심 선고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가족 관계, 최초 범행일, 고소·취소서와 1심 선고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