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회사 물건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지, 본인이 신임관계에 따라 보관하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권한·관리와 처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의 실제 보관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창고에 출입하거나 출고를 돕는 역할과 회사 재산을 맡아 보관·관리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쇠가 있거나 직함이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보관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이동을 누가 결정했고 재고 책임과 인수인계를 누가 맡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 규정과 실제 운영, 승인·반환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반출 전 점유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도와 횡령이 출발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의사에 반해 가져오면 절도를 검토합니다. 신임관계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횡령을 살핍니다. 업무상 보관 지위인지에 따라 업무상횡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제35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회사 물건을 가져갔다는 한 문장만으로 죄명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물건별로 맡은 근거와 실제 지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업무 처리인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실제 보관 지위와 함께 반출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 거래처에 정상 출고한 것인지, 개인 사용·판매를 위해 회사 권리를 배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수령·매출과 대금 흐름을 원본 자료로 연결하세요. 절차를 위반한 사실과 불법영득의사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재고 차이 전부를 누군가의 횡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와 행동의 두 문제를 나누어야 실제 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업무·보관 책임과 실제 출고 통제, 재고·인수인계 기록을 준비하세요. 단순 취급과 맡아 보관한 관계를 구분합니다.
반출 이후 수령자·사용처와 거래·대금 내역을 맞추세요. 승인 규정 위반과 개인적 처분 목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