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친족 사이의 해당 범죄에 고소가 필요한 구조이며 절도에도 준용됩니다.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와 소유·점유,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 및 고소·취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규정은 고소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44조가 이를 절도에 준용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까지 같은 취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가까운 친족 간 형 면제를 현행법의 일반 설명처럼 쓰면 부정확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것과 범죄 요건이 없다는 것은 다르므로, 무단 취거와 고의 등 절도 성립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과 피해자의 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합니다
같이 사는 공간에 있다고 가족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인이 맡긴 물건이나 회사 재산이라면 실제 소유·점유와 행위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이거나 가족 이름으로 구매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가담과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구분해야 고소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은 날짜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법은 새 친고죄 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범한 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사이 범행의 고소에 관한 특례도 정했습니다. 현재 조문을 모든 과거 사건에 일괄 적용하거나 예전 설명만으로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일과 범인을 알게 된 때, 고소·취소와 재판 진행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실제 사건에 어떤 고소 기간과 적용 규정이 맞는지는 그 날짜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 확보를 미루기보다 소유·보관과 가져간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관계 증빙과 구매·보관·동의 자료로 실제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세요. 가담자별 관계도 구분합니다.
가져간 때와 인지·고소·취소, 사건 진행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부칙의 적용 범위와 고소 요건을 검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