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관자가 착오로 물건을 교부했는지, 모르게 점유를 배제한 절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거짓말·확인·인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물건 소유자와 보관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믿고 어떤 물건을 넘겼는지와 실제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가게 주인이 보관하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점유를 몰래 배제한 절취와 착오에 빠진 보관자의 교부를 통한 사기를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게 주인에게 소유자를 위해 반환할 권능·지위가 있고 실제 교부로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보았습니다. 절도 부분 이유무죄와 사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보관·인도 영상, 상대방 설명과 물건 소유·분실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보관·인도 영상, 상대방 설명과 물건 소유·분실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