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속 사실과 사고 결과 사이 인과관계는 따로 확인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와 상대방 진입·발견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속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실·보험·처벌특례와 행정상 위반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약 62km로 진행한 택시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접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 인지 지점과 제동거리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정상 속도에서도 회피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택시공제에 가입돼 있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심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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