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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러 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힌 사고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차례로 피해자를 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자별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과실과 충격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연속 사고에서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다른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뒤이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책임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연속 충돌에서는 각 차량의 작용과 피해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사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동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공동정범의 요건과 각자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고에서 운전자들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774 판결에서는 비가 내리는 야간 도로에서 단독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승용차들이 잇따라 충격한 일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충격한 운전자 B의 전방주시 과실과 사망 책임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후행 운전자 A의 차량이 피해자 위를 지나갔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통과가 사망에 이를 만한 충격을 줬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차체 하부 통과로 피부 손상은 생길 수 있어도 사망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감정 관련 자료도 고려됐습니다. 두 운전자 사이에 공동의 목표나 의사연락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각 충격의 원인과 손상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에서도 후행 역과 때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한데 사망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파기됐습니다. 두 판결은 후속 차량이 관여했다는 사실과 사망 인과관계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에서는 충돌 간격과 차량 하부·바퀴의 접촉, 손상 및 부검·감정 의견을 대조하세요. 운전자마다 발견·회피 가능성과 사고 후 조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대구 판결은 1심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보장하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별 충격·접촉 부위와 시간 간격, 영상 및 감정·부검 자료를 정리하세요.

공동정범의 근거와 각 운전자의 과실·사망 인과관계·현장 조치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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