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내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정차해서 조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과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보세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 근거와 현장에서 실제 한 행동을 각각 남깁니다.

과실이 없으면 사고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고에 관여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다툼 때문에 현장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형 화물차와 소형 화물차가 충돌하여 사망·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형 화물차가 역주행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사고 뒤 위험과 피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과 장애 제거가 각각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살펴보세요. 과실에 관한 자료와 실제 취한 조치를 별도로 정리하면 쟁점을 구별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