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와 운전자의 인식, 구호·신원 확인 등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는 증명이 부족해도 도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촉이 가벼웠다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혐의가 항상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부정됐지만 사고후미조치는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에서는 차로를 바꾸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2주 진단이 있었지만 충격·증상·치료와 일상생활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상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반면 피해 운전자는 상대를 약 1km 추격했고, 대법원은 이로 인한 새로운 교통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상이 작고 파편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후미조치까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진단 기간과 파편 유무는 판단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 판결을 짧은 진단이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안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 여부는 실제 건강상태 변화와 사고의 관련성을 살피고, 현장 조치의 필요성은 교통과 피해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 확인과 구호, 추가 위험 방지 및 신원 제공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서는 충격 전후 영상, 진료기록 및 신고·연락과 현장 이탈 경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리비나 진단이 작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조치를 하지 않은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고 전후 영상과 진료·수리 자료, 신고·연락·정차 및 추격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사람의 상해에 관한 판단과 교통 위험 방지 의무를 각각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