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사고처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재발급·관련 출석과 통화 등 인식 가능 자료를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다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뿐 아니라 무면허를 이유로 교통사고 처벌특례를 배제할 때에도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고의범이고, 같은 운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특례 배제 규정도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면허 행정처분·송달 기록, 주소·연락 내역과 운전 전 조회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