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계 명칭만이 아니라 당시 법률상 분류·제원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기계가 자동차 정의에서 제외되는지에 따라 무면허운전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면허 책임이 부정돼도 사고 과실이나 다른 법률상 안전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사용·등록 의무와 기기 분류를 각각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무등록 자동차로 보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에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계를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이 장비는 해당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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