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합활동의 필요성·권한과 실제 방문 방법, 업무·시설 침해 정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단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폭력·설비 방해 유무, 방문 시간·범위와 통상적인 활동 관행을 살핍니다. 안전 문제의 객관적 근거도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확인하려고 공장을 방문한 노조 간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활동 필요성과 실제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를 비교해 정당행위로 본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단협·활동 관행, 안전 자료, 방문 동선·시간과 현장 영상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단협·활동 관행, 안전 자료, 방문 동선·시간과 현장 영상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