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집 안에 있던 공동거주자가 실제로 초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동거인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한 사람의 지위와 공간·출입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거인 한 명의 승낙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합니다
공동주거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생활 공간을 이용하므로 각자의 주거 평온이 서로 조정됩니다. 한 사람의 허락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입을 허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초대와 통상적 출입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비운 동안 피고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살던 사람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혼외관계 목적의 방문이었지만 집 안 거주자가 문을 열어 준 통상적인 출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재중인 배우자가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 무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종전의 다른 취지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모든 방문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과 달리 개인이 독립적으로 쓰는 방에 들어가거나 잠금·제지를 강제로 넘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됩니다. 승낙한 사람이 실제 공동거주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부정된다는 판단과 혼외관계 등 다른 민사상 책임도 별개입니다.
거주 형태와 출입 동선, 문을 열어 준 경위 및 초대 메시지를 대조하세요. 부재자의 마음만 추정하거나 허락이 있다는 말 하나로 끝내지 말고, 실제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과 공간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주·공동생활 자료와 초대·문 개방 경위, 실제 방문 공간과 출입 영상을 정리하세요.
판례의 전제와 다른 독립 공간·통제·강제 출입 사정을 나누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