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아파트 공용계단이나 공동현관도 주거의 일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가 공용부는 개방 목적과 관리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출입 통제, 들어간 경위·방법·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용공간의 용도와 개방 범위가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쓴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까지 무제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구역과 일반 고객에게 열린 상가 통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건물 이름보다 통제와 실제 출입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에서는 아파트와 상가에서의 출입행위가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 계단·복도·엘리베이터도 주거로 보호될 수 있고, 외부인 통제·관리와 출입 목적·경위·방법·시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에 승낙을 받고 통상적으로 출입한 경우라면 숨긴 범죄 목적만으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은 원심의 심리 등에 잘못이 있어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열린 문과 출입 허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경비·안내 표지 및 실제 관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 공용부분이 공개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모든 제한구역까지 허용된 것도 아닙니다.
현관에서 실제 방문 장소까지의 동선과 출입 통제 방법, 관계자 안내 및 방문 시간을 정리하세요. 주거에 부속된 공간인지와 통제를 우회·강행한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면, 장소의 이름이나 목적만으로 결론내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용공간 용도·출입 범위와 관리·통제 자료, 실제 출입·안내 영상을 정리하세요.
주거 부속성, 공개 영업구역 여부와 객관적인 출입 모습을 나누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