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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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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CTV 각도를 돌리고 저장장치를 옮긴 세입자에게 절도·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임대인 측과 짐 문제로 다툰 세입자가 자신의 현관문과 짐을 비추던 CCTV 각도를 11차례 돌리고, 옥상 창고의 CCTV 저장장치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카메라 각도 변경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고, 저장장치는 임대인 측이 관…
칼럼 · 2026-10-27
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PC방의 빈자리에 남은 휴대전화나 버스 안에 놓인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가 두고 갔으니 분실물이지 훔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떠난 뒤에도 시설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