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임대인 측과 짐 문제로 다툰 세입자가 자신의 현관문과 짐을 비추던 CCTV 각도를 11차례 돌리고, 옥상 창고의 CCTV 저장장치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카메라 각도 변경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고, 저장장치는 임대인 측이 관리하는 창고를 벗어났다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두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경주시의 한 원룸 건물 5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입니다. 이사 오면서 짐 둘 곳이 부족해 일부를 공용계단에 놓아두었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더 큰 원룸을 알아보라는 말을 듣는 등 임대인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뒤 5층에는 세 가구 가운데 피고인의 현관문만 비추는 CCTV가, 옥상으로 가는 계단 위에는 피고인의 짐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었는데, 설치 목적을 알리는 안내판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 7. 19. 밤 9시 55분경부터 같은 해 8. 2.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두 카메라의 각도를 손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또 2023. 8. 3. 옥상 옆 창고에 있던 CCTV 저장장치(셋톱박스)의 전선을 뽑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이때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저장장치를 가지고 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8. 22.경 이사한 뒤 2023. 9. 4. 경찰관 입회 아래 같은 창고에서 저장장치를 찾아 경찰관을 통해 임대인 측에 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와 절도로 기소했고,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4. 7. 4.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손괴 부분은 법리오해, 절도 부분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카메라를 부수지 않고 각도만 돌린 것도 재물손괴인지
피고인은 CCTV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방향만 바꾼 것은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창문에 종이를 붙여 촬영을 가린 행위를 무죄로 본 다른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감시하는 CCTV의 각도를 바꾼 것이 정당행위인지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동의 없이 자신을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어긋나므로, 촬영 방향만 돌린 대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저장장치를 창고 밖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피고인은 전선을 뽑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저장장치를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녹화가 끊긴 시점과 창고 안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만으로 저장장치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먼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카메라 방향을 돌려 설치자가 촬영하려던 곳을 찍지 못하게 한 것은 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든 판결은 카메라에 손대지 않고 창문 유리에 종이를 붙인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카메라가 5층 세 가구 중 피고인의 현관문만, 계단에서는 피고인의 짐만 비추고 있었고, 짐 문제로 다툰 뒤에 설치되었으며, 임대인 측도 새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킬까 염려해 설치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감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면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 각도만 돌린 것은 자구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가 끊긴 영상과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 외에 피고인이 저장장치를 가져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치를 밖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창고에 숨겼을 가능성, 그 자리에서 창고 안에 숨겨 두었을 가능성, 임대인 측이 숨겨 두고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비교했습니다. 창고는 평소 잠겨 있어 다시 들여오기 어려웠고, 임대인 측의 무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두 번째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저장장치는 여전히 임대인 측이 관리하는 창고 안에 있어 점유가 피고인에게 옮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물손괴 부분은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CCTV를 부수지 않고 각도만 바꿔도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특정 세입자만 겨냥해 안내 없이 설치된 카메라라면 그 촬영을 피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법원은 촬영 대상, 설치 경위, 안내 여부,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졌으므로, 불편한 CCTV라면 언제든 손대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절도 부분에서는 물건을 만지거나 같은 공간 안에서 위치를 옮긴 것과 그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가져간 것을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녹화 중단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점유 이전을 단정하지 않고, 물건이 발견된 장소와 출입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