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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전체 62건 · 6 / 6페이지
판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임의제출은 자동 인정될까요?
불법촬영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체포 당시의 위축된 상태와 고지 부족 등을 들어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
판례
휴대전화 속 타인 면허증 이미지를 경찰에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일까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현장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찍어 둔 사진을 휴대전화로 내보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용법은 면허증 실물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고, 사진 제시를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