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불법촬영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체포 당시의 위축된 상태와 고지 부족 등을 들어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목격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목격자와 경찰관에게서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처리해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경찰관에게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는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임의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서류상 임의제출로 처리되었더라도, 체포 직후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되찾으려 했던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휴대전화를 내놓은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제대로 알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나. 임의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임의제출에 강압이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상태였고,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달려들기도 했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제출의 자발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제출하면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 결론은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서류가 작성되었더라도, 체포 경위와 피의자의 심리 상태, 임의제출의 의미와 반환 불가 사정을 알렸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으므로, 휴대전화를 넘겨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며, 촬영 행위가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