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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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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안내
음주운전 사건 안내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하나 외에도 운전 시점, 이동 경위, 측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측정 거부, 과거 전력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각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길목에 차를 버리고 가서 몇 미터 옮겼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술을 마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주차 때 넣어 둔 후진기어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이 약 1.5m 뒤로 움직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다면 바뀐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4. 30.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1km가량 몬 피고인을 두고,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옛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다루는 가벼운 새 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규정 자체가 가벼워졌다면 입법 동기와 관계없이 새 법을 적용…
판례
사고 후 마신 술을 공제하면 0.03% 미만일 때도 음주운전인가요?
화물차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소주를 마신 뒤 음주측정에서 0.169%가 나온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고 후 마신 술로 오른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값으로 계산해 빼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 0.03%에 못 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장소 판단이 같나요?
음주와 무면허의 장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률상 도로에서 운전했는지를 따지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도 포함합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개방·관리 상태에 따라 도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알코올 중독과 치매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법원이 치료감호를 검토해야 할까요?
벌금 1,0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세 번 무면허 운전을 하고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 기록에는 알코올 관련 정신·행동 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도 하급심은 치료감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나요?
한 번의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립한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
판례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적힌 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09년 확정되었고, 십여 년 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이를 바로잡으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실제로 기소하려던 사람이 아닌, 서류에 잘못 표시된 사람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약식명령…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판례가 지금 재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과거 위헌 판결이 인용한 법률의 시점과 적용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 등으로 요건이 정리돼 있으므로 같은 조문 번호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 음주운전 책임과 가중 규정도 별개입니다.
칼럼 · 2026-10-01
음주운전 사건, 측정 시점과 차량 이동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면 우선 그 수치와 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언제 운전했고 언제 측정했는지, 차량이 움직인 경위가 무엇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거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필요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판례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