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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2건 · 1 / 1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산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 판매가 인정되나요?
판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구매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곧바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와 법률상 증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 말을 옮긴 수사보고도 서류의 제목만 바꿔 같은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처벌받지 않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