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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피의자·피고인

Q.마약을 산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 판매가 인정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판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구매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곧바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와 법률상 증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 말을 옮긴 수사보고도 서류의 제목만 바꿔 같은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매자의 경찰 진술로 유죄를 인정했다가 파기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을 판단했습니다. 구매자가 현금 35만 원에 필로폰을 샀다고 한 경찰 조사 내용과 수사보고가 주요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구매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이 증거 규정에서 말하는 공범관계에 포함됩니다. 조서가 구매자의 말대로 작성됐다는 점을 넘어서, 기재된 말이 실제 사실이라는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사보고의 동의 표시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구매자 진술을 적은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증거목록상 동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 자체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시가 착오이거나 구매자가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내용까지 인정해 증거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서와 수사보고를 제외하면 거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만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판매를 증명하기 부족해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투약 부분의 판단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의 명칭보다 조사 대상과 실제 의견을 봅니다

진술조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그에 맞는 증거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판기록의 동의 표시 역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인정했는지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다는 사정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서가 배제된다고 거래 혐의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증언이나 대화·송금 등 남은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와 그 진술을 담은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효과적으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상대방의 경찰 조서와 수사보고 원문, 공판조서·증거목록을 확인하세요. 어떤 사실에 동의하거나 부인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증언, 거래 대화 및 돈의 흐름을 정리하세요. 판매와 투약 각각의 증거,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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