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없었던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에서는 지적장애 수거책의 책임능력을 판단하며 실제 범행과 그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현금을 받고 문서를 교부했으며, 장소와 현금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후에도 선불휴대전화를 마련해 같은 일을 다시 했습니다.
원심은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 수치가 낮고 고차적 사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가능성과 심신상실을 구별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과 법률상 책임능력의 판단은 다릅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장애 명칭 하나만으로 어느 상태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대화를 기억하거나 정해진 이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곧바로 판단·통제 능력 전체와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당시 상태가 범행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문감정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다른 자료를 함께 평가합니다.
무엇을 몰랐는지와 무엇을 할 수 없었는지 나누세요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에 관한 것이고, 장애 때문에 사리를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책임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표현을 섞으면 실제 쟁점과 필요한 증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함께 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질문했는지, 혼자 수행한 일과 도움을 받은 일을 정리하세요. 추상적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적는 것보다 범행 무렵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태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기록과 주변 관찰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진료와 검사, 일상생활·직업 지원 자료를 모으고 어느 기능에 도움이 필요했는지 표시하세요. 현재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과거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이동·수거·보고 방식, 지시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 기록을 보존하세요. 주변인의 관찰도 언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