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온라인사기변호사입니다. “기계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된 거래인데도 사기라고 하나요?” 앱이나 ATM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화면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승인 표시와 별개로, 입력한 내용이 사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재산을 지급한 과정이 문제 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과정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한 거래는 일반 사기죄의 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기록을 믿은 담당자가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도 일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대출의 사기 판단이 부정된 사례와 ATM 수수료 사기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잘못 알도록 만드는 행위와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는지는 그 자체로 사기 성립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편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일반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두 조항 모두 2025년 12월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개정 전 사건의 처벌을 설명할 때는 행위 당시 법률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에서는 누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는 정보 입력과 처리, 이익 취득의 구조를 살핍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 일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허위 입력이나 무권한 처리가 허용된다는 뜻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범죄들도 아닙니다.
2. 직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사기 유죄 판단이 뒤집힌 사례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과 자산, 소득, 채무 등 정보가 입력되었고, 전산 처리를 거쳐 신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거래는 두 차례, 합계 3,4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과 사채, 지인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갚을 카드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넘는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카드회사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1심의 사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드회사라는 법인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원 등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한 정보에 따라 전산상 자동으로 대출과 송금이 진행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기 유죄 판단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확인한 것은 일반 사기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대출신청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3. ATM을 이용했지만 사기가 인정된 사례
가. 사건 개요
은행과 ATM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고객이 출금이나 이체를 할 때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행 고객에게는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은행은 서비스 회사에 출금 한 번마다 1,020원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ATM을 설치한 업소의 가맹점주 등이자 그 은행의 고객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 수수료 이익만을 목적으로 현금 인출을 반복했습니다. 2018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8,000~1만여 회의 인출이 이루어졌고, 은행은 서비스 회사에 약 800만~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거래가 은행의 입출금 정산을 방해하고 수수료 지급을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력 행위가 기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 재산을 지급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말을 건 상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거래를 진정한 은행거래라고 믿고 출금 수수료를 서비스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사기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거래 횟수뿐 아니라 수수료를 발생시키려는 목적, 지급 약정과 직원의 판단이 함께 다루어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지급 과정이었습니다
자동대출 사건에서는 앱에 입력한 내용이 전산상 처리되어 바로 돈이 송금되었고, 직원이 확인·송금에 개입했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반면 ATM 사건에서는 거래 기록이 정산 자료가 되었고, 직원이 그 기록을 믿어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기계가 처리한 부분만 잘라 보면 비슷하지만 재산 처분의 흐름을 끝까지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승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회사에 사람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기죄의 기망과 처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거래마다 자동처리의 범위와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것
가. 누구를 속였다고 하는지
수사기관이 지목한 상대방이 회사 직원인지, 거래 상대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보았고 무엇을 잘못 믿었다는 주장인지가 구체화되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았다는 설명 없이 단지 프로그램이 승인했다는 사실만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나. 입력부터 지급까지의 시간 순서
앱 신청 내역, 자동 심사 알림, 직원 상담, 승인과 송금 시각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단계에는 사람이 없었어도 뒤의 정산이나 지급 단계에 판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회사 시스템에 관한 추측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정상 거래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이용 약정, 수수료 지급 조건, 거래 횟수와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기 명의 카드나 계정이었다는 점만으로 모든 이용 목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거듭된 이유를 설명할 당시 메시지나 정산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라. 어떤 죄의 요건을 다투는지
일반 사기의 사람에 대한 기망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부정한 입력은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업무방해나 다른 범죄가 함께 포함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례에서 특정 죄의 요건이 부정된 대목만 가져와 사건 전체가 무죄라고 단정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비대면 거래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TM 사건처럼 전산 처리 결과를 믿은 직원의 수수료 지급이 있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문제 됩니다. 반면 앱이 대출과 송금을 자동 처리했고 직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의 유죄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온라인 거래를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력한 내용과 권한, 처리 과정, 돈을 지급한 주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온라인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