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직원 개입 없이 앱과 전산이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을 이용한 대출 모두가 같은 방식은 아니므로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일반 사기죄가 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정보 입력이나 다른 부정행위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 승인 카드론의 유죄 판단이 왜 뒤집혔나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에서는 두 차례 합계 3,450만 원의 카드론 대출에 대해, 사람을 속인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반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큰 채무를 부담하고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넘는 등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에 자산과 소득·부채, 자금용도 등을 입력했고 시스템은 이를 처리해 대출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환 능력과 별도로 일반 사기죄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카드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검토하거나 송금에 관여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직원 등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만으로 사람에 대한 기망이라는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자동 처리 경로에서 그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앱 신청 후 직원이 승인하는 거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일반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휴대전화와 종이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화면의 허위 정보를 보고 대출을 결정했다면 사람의 착오와 재산 처분이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 자체가 자동이라고 그 앞의 판단까지 자동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했다면 일반 사기죄에서 누구를 속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품 가입 시점의 직원 상담과 각각의 대출 실행 때 있었던 심사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자동으로 대신 인정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나 권한 없는 입력·변경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자동 처리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죄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달랐는지, 어떤 권한으로 입력했고 처리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앞선 판결의 결론을 앱 대출이라면 형사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넓히기보다, 문제 된 행위와 적용 법조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입력 정보와 대출 약정, 승인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상담원이 추가 확인했거나 서류를 요구했다면 그 대화가 자동 처리 여부를 구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신청·심사·승인·지급을 각각 누가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확보할 수 없는 내부 로그는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자료와 구분하고, 최종 입금만으로 전체 과정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