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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Q.사기 대화를 녹음한 원본 파일이 지워졌다면 복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원본이 없다고 사본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 가능성에 관한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과 전달·보관 과정,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녹취록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녹음과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본이 없는 사기 사건 녹음을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에서는 사본의 원본 동일성을 직접 비교 외의 사정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원본 부재만으로 녹음을 배제한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식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주는 과정에서 속았다고 진술하고 대화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녹음한 뒤 컴퓨터·외장하드로 복사하고 재생을 위해 일부 파일을 변환했으며, 원본 대부분은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CD로 사본을 냈습니다.

원심은 원본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녹음과 녹취록을 증거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음성인지와 조작 여부를 다퉜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파일별로 남아 있는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한 파일은 원본과 해시값이 같았고, 다른 일부에는 편집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감정 자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생성부터 제출까지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하면 일부 사본은 동일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현금 교부와 기망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핵심 증거일 수 있으므로,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시값 비교를 못 하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생성·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검증과 감정, 수사·재판의 경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아무 설명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파일 생성 시각과 형식, 보관 장치와 전송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작됐다고 의심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수준보다 구체적인 경로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녹음이 인정되면 사기도 바로 증명되나요?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 사기를 얼마나 증명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전체 대화의 맥락과 거래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거래의 돈인지, 언제의 설명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듣기 편하게 만든 발췌본만 남기면 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래 보관한 사본과 전체 내용은 따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녹음과 복사에 사용한 기기, 저장 위치, 파일 변환·전송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삭제된 원본과 남아 있는 사본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는 백업·메시지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녹취록에는 대화 시각과 화자를 표시하되 들리지 않는 말을 임의로 보충하지 말고, 전체 음성 파일과 구분해 보관하세요. 송금·현금 지급 등 다른 증거와 연결해야 해당 녹음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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