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소송사기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중 상대방의 청구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형사고소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정당한 청구라고 믿었는데 패소 후 사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인정될 권리인지와,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거래를 만들어 주장했다면 돈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했어도 미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죄가 유지된 허위 물품대금 사건과 법률적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유죄가 파기된 송금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1. 소송사기는 패소와 다른 요건을 요구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됩니다. 아래 과거 사례에는 당시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현재의 형량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민사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송사기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구한 권리가 없었다는 것 외에,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착오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권리가 있다고 믿은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허위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고 반드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한 주장이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하다면 그 자체가 기망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교는 서울과 청주 법원에서 올라온 사례로, 소송에 제출한 자료와 그 주장의 실제 근거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 실제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한 사기미수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두 회사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지만 실제 공급을 위한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관련자들은 회사 명의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 한 회사의 경영자는 계약에 따른 공급을 끝냈다는 전제로 상대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는 그 물품공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으나, 실제 거래가 없음을 알면서 대금을 받으려 한 행위가 형사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서의 작성 목적과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 부분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이 판결에는 여러 피고인과 다른 혐의가 함께 있지만, 다른 피고인의 파기 부분과 물품대금 소송의 결론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된 것은 복잡한 계약의 해석이 아니라, 실제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반대 내용을 법원에 제시한 행위였습니다. 소송 취하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미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 변제를 주장했지만 법률적 평가를 다시 보도록 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부동산 매수인이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쳤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은 다른 채권자와 먼저 진행한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그에 따라 6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따질 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도 증거로 냈습니다.
실제 흐름은 그 다른 채권자가 친인척 등의 계좌를 통해 보낸 돈을 매수인이 거의 그대로 반환한 형태였습니다. 양쪽은 조정에 따른 채무는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부동산을 적절한 때 매각해 나중에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수인이 이 합의를 근거로 변제를 주장한 것이 고의적인 허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사기미수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합의 경위에 관하여 맞아 있었고, 매수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조정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면서 별개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금융거래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대법원은 민사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거나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은 문제 된 민사소송의 추완항소보다 수개월 전에 이루어져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합의와 자료, 당시 이해에 관한 사정이 함께 중요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물품대금 사건은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든 계약서를 실제 공급 계약인 것처럼 내고, 이행하지 않은 공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금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와 새로운 약정이 존재했고,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볼지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객관적 허위와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같은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사판결의 패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률적 구성이 잘못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꾸민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판결 전에는 마음대로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것
가. 법원에 실제로 한 주장을 특정하기
소장뿐 아니라 준비서면과 증거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문장이 전체 주장과 같은 취지인지, 소송 도중 어떤 보충이나 정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한 말과 고소장에 요약된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 소송 당시 믿었던 사실을 정리하기
계약을 언제 체결했고 어떤 정산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허위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설명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 원본 자료와 제출 취지를 연결하기
진짜 계좌 내역도 일부만 떼어 다른 거래의 증거처럼 제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의 진정성과 그 자료로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전체 송금 흐름, 문서 작성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 취하 후에도 남는 문제를 살피기
돈을 받기 전에 소송을 끝냈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청구와 제출 행위가 미수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뒤늦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다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소송사기는 민사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없는 물품 공급을 이행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실제 합의와 송금의 법적 의미를 다툰 사건은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권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거짓 주장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 내용과 증거의 작성·제출 경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소송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347조, 제352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