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수재변호사입니다. 계약 업무를 맡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까지 청탁 대가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 수수라는 공통점만으로 두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임수재는 남에게서 맡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청탁은 노골적인 부탁에 한정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계약조건을 이행한 대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죄가 유지된 평가위원 사건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철거사업 사건을 통해 확인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임수재에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가를 준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재물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질서나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부탁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업무상배임과 똑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청탁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금품의 성격과 금액, 맡은 권한과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해 부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상대방과 금전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이익이 어떤 일을 수행한 대가인지, 맡긴 쪽이 그 지급 방식을 허용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에 비교하는 판결은 수원과 서울의 법원에서 올라온 사례로, 대구 사건으로 바꾸어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평가 직후 주식 매수 자금을 받은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사업 입찰에는 처음 다섯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1차 평가를 통과한 두 곳이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에게 한 참가 업체 측 관계자가 찾아와 해당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부탁이 이루어진 때는 중요한 평가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평가위원은 실제로 그 컨소시엄을 더 좋게 평가했고, 해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흘 뒤에는 청탁했던 관계자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살 수 있는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식 위촉 통보 전의 부탁과 평가 후 금품의 관련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고, 이후 평가 업무도 실제로 담당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탁의 시기와 내용, 평가 결과, 직후의 금품 지급을 함께 보면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라는 상호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장래에 맡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을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말이면 유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점수를 유리하게 달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대가 관계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3. 용역 보수의 성격을 놓쳐 유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시행업체는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주면서 현장 명도·이주 업무도 함께 맡겼습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은 철거업체가 받는 공사대금에서 일정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정했습니다. 1차 사업은 3.3㎡당 15만 원 가운데 10만 원이 철거업체 몫이고 5만 원이 명도·이주 업무 등의 대가였습니다.
시행업체 대표는 다른 업체의 통상적인 철거비 견적을 알고 있었고, 별도의 명도·이주 업무 대가를 고려해 가격을 정했습니다. 차액을 분배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으며, 업무 담당자는 실제로 해당 일을 수행하고도 시행업체에서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철거업체에서 받은 약 1억 8,000만 원이 청탁 대가인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용역 보수에 업체 선정 부탁의 대가도 섞여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시행업체가 차액 지급 방식의 보수를 허용했고 철거업체가 그 계약조건을 수용한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취득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회사가 대충 알고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용역, 통상적인 공사비와 추가 대가의 관계, 계약조건과 회사의 승인이 서로 맞아 있었습니다. 돈이 거래업체에서 나왔다는 외형보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평가위원 사건의 금품은 특정 참가자의 유리한 평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철거사업에서는 시행업체가 맡긴 용역의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누는 질문은 “돈을 받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대가인지, 맡겨진 판단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주는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받은 뒤 업무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가나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이었다면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용역 약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 작업과 가격 결정 경위를 빼놓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5. 계약과 금품 수수를 설명할 자료
가. 실제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내기보다 추천, 점수 부여, 후보 압축 등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직무분장, 결재·회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청탁 당시의 지위와 이후 실제 맡은 업무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아야 합니다.
나. 부탁의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식사 자리의 한마디라도 앞뒤 상황과 연결해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계약을 앞두었는지, 통상적인 협의인지 특혜 요청인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같은 답변을 하도록 부탁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다. 실제 용역과 보수 산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담당한 일의 결과물, 현장 기록, 견적과 정산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를 다른 업체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이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이 여러 계좌나 다른 재산상 이익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흐름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라.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권자가 누구였고 언제 무엇을 승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승인과 개인적 금품 수수에 관한 승인은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받은 확인서만 내기보다 당시 계약서, 보고 내용과 승인 메일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 맺음말
배임수재 사건은 금품의 명칭보다 맡은 업무와 청탁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평가위원 사건은 유리한 판단을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한 연결이 중요했고, 철거사업은 회사가 허용한 용역 보수의 구조가 달랐습니다. 같은 돈의 수수라도 계약과 권한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가 없거나 정식 위촉 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권한과 수행 업무, 대가 지급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배임수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357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