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계열사 지원은 지원 회사 자체의 이익과 손해 위험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을 살린다는 취지나 내부 승인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패한 결과를 거꾸로 적용하지 말고, 당시 상환 능력·회수조치와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열사 지원에 대한 배임 판단은 회사별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에서는 그룹 회장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의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알았고, 이사회 결의나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공사미수금·대여금 등으로 지원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이나 그룹 전체의 회생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계열사에 이익을 주면서 지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지원 회사의 이익이 부수적인 데 그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지원받는 회사의 이익을 지원 회사의 대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지배 아래 있어도 각 회사의 재산은 구분됩니다. 지원 회사가 실제로 얻을 사업상 이익과 회수할 수단, 그에 비해 부담하는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지원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 임무 위반과 이익·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회수 계획은 문구보다 실행 가능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환을 기대했다면 매출·현금흐름 등 그 재원을 보여 주고, 담보가 있다면 실제 가치와 선순위 채무까지 확인하세요.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과 다른 대안을 비교한 기록도 검토 자료입니다.
이사회 승인과 사후 상환 역시 관련되지만, 앞선 위험 부담을 자동으로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정 당시 검토와 나중의 회복을 구분하면 경영판단의 근거와 실제 결과를 혼동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결정 전에 확보한 재무·사업 자료와 위험·대안 검토를 준비하세요. 지원 회사의 이익과 상대방의 상환·담보 근거를 각각 표시합니다.
이사회·보고·결재 기록과 사후 반환을 구분하세요. 사후 전망으로 당시 판단을 대체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