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학 총장이 구내서점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5,550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받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학교법인 안의 회계 이동만으로는 학교법인 전체의 재산상 손해나 피고인·제3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변호사 비용 횡령과 성격이 다른 추도식비·항공료·후원금 지출까지 포괄일죄로 묶어 면소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2009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관련 수입과 지출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한 업체와 보증금 2,000만 원, 연간 장소사용료 1,500만 원, 기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정해 대학 구내서점을 운영하게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장소사용료와 별도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학교법인에 지급했고, 이 돈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가운데 처음 받은 1,800만 원을 열흘 뒤 업체에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교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각종 소송비용과 언론보도 대응비용, 부친인 전 총장의 추도식비 약 7,758만 원, 부부의 미국 방문 항공료와 출장비 약 3,598만 원, 개인 단체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약 1억 3,380만 원을 지출했다는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소송·고소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업무상횡령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년 9월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구내서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번에 기소된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은 앞서 확정된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모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로 받은 것이 학교법인의 손해인지
원심은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할 돈을 법인회계로 받게 한 것 자체가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 회계만 달리했을 때에도 배임죄가 요구하는 본인의 재산상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이번 교비 지출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하나의 범죄인지
원심은 이번에 기소된 교비 지출 전부가 이미 확정된 변호사 비용 횡령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라고 보아 면소했습니다. 검사는 추도식비, 항공료,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지출은 선행사건과 별개의 범죄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구내서점 부분에 관해, 사립학교법이 회계를 나누는 것은 교비가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학교시설 사용료나 기부금은 학교법인이 받는 순간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고 다만 그 용도가 제한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계가 나뉜다고 해서 같은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비회계 쪽의 손실은 동시에 법인회계 쪽의 이익이 되어 학교법인 전체의 재산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수입을 법인회계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나 학교법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1,800만 원을 곧바로 환급하고 나머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경위에 비추어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커피·음료 자판기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소 부분에 관해서는, 각종 소송비용과 언론보도 대응비용 지출은 선행사건과 마찬가지로 학교 관련 법률분쟁 비용이고 시기도 2011년부터 2014년 사이로 가까워 포괄일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추도식비, 부부의 항공료와 출장비,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는 사용처와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다르고 기간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걸쳐 있어 선행사건과 하나의 범의에서 나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구내서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기 때문에 유죄 부분도 전부 파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04의의
학교법인 임원이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돈을 법인회계로 받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회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학교법인 전체의 재산이 실제로 줄었는지, 피고인이나 외부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환급·전출 같은 이후 조치까지 고려해 불법이득의사가 증명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여러 해에 걸친 교비 지출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지출이 모두 같은 범죄로 묶여 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명목과 목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포괄일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지출 항목별로 선행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